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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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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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자들이 개폐가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에게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이 불법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임의로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의 활성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함 -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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