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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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 실현 등을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명으로 해야 하는 대상인 금융거래를 정의하면서 일부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2009년 선고2008다45828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임 -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촉진법의 역할과 금융범죄 조장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은 차명거래를 규제하여 불법자금의 원천을 차단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실현하는 것임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차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함 - 법인의 차명거래와 개인의 차명거래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의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들 간에 범죄 목적이 아닌 관행에 의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를 차명거래로 정의함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거 방식을 통해 허용함 - 차명거래를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신고된 차명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 차명거래시 신고의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음 - 차명거래 금지 의무 및 차명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법인과의 차명거래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의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공기업 등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기업 또는 단체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관할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참고인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의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함 -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저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 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범죄수익의 은닉,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도모함 - 금융감독원장과 국세청장이 실명금융거래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 시 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질권리자에게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보유한 실질권리자에 대해 실명전환할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 -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제하기 위해 위법한 목적 없이 배우자, 종중 또는 비법인 단체 명의로 거래한 자에게 실명금융거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 -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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