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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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통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송백 체육시설 ...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 정식 개통…보행자 동선 분리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송백지구 체육시설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임시 운행과 관련... 자전거 도로 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통행은 금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송백 체육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정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인 체육시설종사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재재조치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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