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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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무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첫 ' 복지기본법 ' 추진
군인 에게는 「 군인복지기본법 」이 있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도 각각 「보건안전· 복지 기본법 」이 마련돼... 갖춘 자녀에 게 숙식시설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군무원과 가족의 군 복지 ·체육 시설 이용, 노후설계 교육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갖춘 자녀에 게 숙식시설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군무원과 가족이 군... “군사 시설 과 격오지에서 군인 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숙소와 자녀 교육 등 기본 적인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에 게는 숙식시설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군무원과 가족이 군 복지 시설 ... 있었다"며 "군사 시설 과 격오지에서 군인 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숙소와 자녀 교육 등 기본 적인 복지 지원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 부지는 군부대 유?휴부지인 군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군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예산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이루어졌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직접투자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부모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에 따른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예산과 국방부 장학금을 들여 설립한 학교임 -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자녀를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 및 거주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지역 외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한민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한민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에 대하여는 그 거주 지역 및 그가 재학한 중학교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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