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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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속한 철도 망이 안 깔리는 이유…구체적 재정전략이 없다
무너지는 철도 망 현재 한국의 최상위 교통 계획 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20년 계획 기간 을 가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인데 현재 2021년에 수립된 제2차 계획 이 시행 중이다. 여기엔 "주요 간선 도로 망 구축이 완료되는...
독일 스마트시티 시장,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은?
관련 법 ·제도를 정비. 자율주행 시험 구역 확대 및 법적 책임·보험 체계 개선도 병행 IVS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공공화물주차정보 제공, 다중 교통 수단 연계( 철도 -버스-공유차량 등) 정보 제공, 예약·결제 통합 ...
![[KTX 울산역 개통 10주년 성과와 전망]울산 미래성장 중심축으로 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0%252F776999_445368_4052_v150.jpg&w=3840&q=75)
[KTX 울산역 개통 10주년 성과와 전망]울산 미래성장 중심축으로 부상
가용용지가 풍부한데다, 고속 도로 · 철도 등 국가 기관 교통망 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라는 훌륭한... 롯데가 당장에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변경 절차와 공사 기간 을 고려하면 202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제7호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을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로 정의하면서 해상분야로는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연안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해당 계획에서 연안여객 교통체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에 포함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발함 -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위주의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철도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이 도로, 공항, 항만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지역개발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정책 신뢰와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함 -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체계적ᆞ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건설계획 등을 개발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시설의 확충과 철도물류수송력의 증대를 위하여 전용철도 또는 철도물류시설을 건설ᆞ확충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 철도시설ᆞ차량으로 전환하는 자와 친환경 철도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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