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67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3주
laborplus.co.kr2026-03-21중립

[위클립] 3월 3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함 □ 세종호텔 공대위, 세종대 학교 교육부 성실 감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 노조, 지역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오는...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
ekn.kr2025-12-13비판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

최승규 국민건강보험 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를... 부재, 회계 관리 부실 이 나타났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위클립] 5월 4주
laborplus.co.kr2025-05-23긍정

[위클립] 5월 4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정규직 철폐 정책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건보... 협약엔 △ 학교 급식노동자 건강 권 보장 및 처우 개선 △물류·유통노동자 과로사 방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98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0인2021-10-27
200629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부당함 - 사립학교 법인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20
1908903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3-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52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04-16
1915373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학교경영기관이 사립학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고 있음

유은혜의원 등 15인2015-06-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