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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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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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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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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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farm.co.kr2018-07-26중립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 앞으로는 음반 ㆍ 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 시 법정기한이... ㅇ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음반 ㆍ 음악영상물 제작업 ,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등 24개 법률 ...

ujeil.com2018-07-26중립

[전국｜법제처]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nbntv.co.kr2018-07-26중립

(법제처)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유사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 제한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영업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4-12-22

1918605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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