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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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하여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에까지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사유 등의 반송이 증가되어 우편송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받을 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함 -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달은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송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의무를 신설함 -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및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전자적 정책 토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제도 등 의견청취 제도를 둠 - 청문의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면 청문 주재자로부터 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고 이를 다시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인 선임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직접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때에는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청문 등 의견청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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