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7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91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자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은수미의원 등 20인2013-07-09
1907879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제도를 개별 근로자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2인2013-11-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