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718원안가결개정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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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55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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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5-01-05
1901612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운전 치사죄도 단독판사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보다는 종전과 같이 단독판사 관할로 재조정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2인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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