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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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청소년활동진흥 센터 30주년…"미래세대 성장 지원 거점 역할 강화...
또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전국 청소년활동진흥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지도자... 활동진흥 센터는 1996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청소년활동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 체험활동 과...
안양시 청소년 재단, 청소년 이 직접 바꾸는 시설 운영…기관장 간담회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 들이 시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 환경 개선뿐 아니라 청소년 들이 희망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로 체험 , 자원봉사 활동 ...
학교 밖 배움 확대…김용태 의원, 청소년활동 지원 근거 마련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태(국민의힘·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청소년 들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
청소년활동진흥법안
- 주 5일 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지원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대별하여 개편하고 다양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근거를 허가 및 등록, 등록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시설은 물론 국?공립활동도 운영개시 이전에 등록하도록 함 - 청소년의 안전한 양질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이 국내외 다른 청소년과 사귀면서 상호존중, 협동심, 공동체의식 등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하도록 함 -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의 자율 참여 활동 등을 장려,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 및 장치를 강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대별하여 다양화함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의무 및 그 소요액의 세출예산에의 반영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함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ᆞ등록ᆞ인가ᆞ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ᆞ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ᆞ감독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벌금액 수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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