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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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공무원 직무범죄뿐 아니라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새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과 함께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통제 방안'도... 전문사건과 공무원 의 직무 관련 범죄도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檢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수사준칙 마련…"부실하면 수사기관 교체"
오는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실효성을... 전문범죄와 공무원 직무범죄,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추가된다. 중요사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복사ᆞ보관하는 일이 발생함 -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 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 열람ᆞ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인에게 검찰의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는 규정만 두고 중간 수사과정에 대한 통지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경찰 또한 규칙에 따라 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수사종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과정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기소 처분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할 때와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도 신청에 따라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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