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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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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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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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직원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 -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직원 취임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ᆞ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수사에 의해 국정원 직원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위하여 또는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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