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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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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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며칠 미리 받은 중도금에… 분양 계약 깨질 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분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약정해제권'이 위반 행위의 경중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된...
![[건설] "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시정 불구 시정명령 내렸으면 오피스텔 분양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325_34504_3454_v150.jpg&w=3840&q=75)
[건설] "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시정 불구 시정명령 내렸으면 오피스텔 분양 ...
건축물 분양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당초 분양 광고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의왕 백운밸리 의료용지 잔금 미납…시의회·PFV '공공토지' 공방
또 이행협약서에는 백운PFV가 종합병원 건축물 도급공사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서 의장은 백운밸리가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으로 조성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종합의료시설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여 폐지가 필요함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미리 알린 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를 통해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에 2년 이하의 징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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