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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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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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8실 중 13개뿐인데"…해운대비스타오션 '법정 확인서' 누락, 경찰은 ...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 분양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 사용 불가와 숙박업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이 명시된 국토교통부령...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의혹에 파...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생숙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일반에게 분양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여 폐지가 필요함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미리 알린 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를 통해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에 2년 이하의 징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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