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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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단체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ᆞ이사회ᆞ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사업자단체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사업자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킴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토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시, 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 -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자동차는 가스의 특성상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화재나 폭발위험성이 높아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차량 소유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한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워 교육의무사항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동차 중 LPG자동차 소유주 및 운전자에 대한 명단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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