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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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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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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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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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latum.kr2026-08-24중립

[BLT칼럼] 특허 무효를 흔든 '가출원 날짜'

'409 특허 가 등록되고도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참고로 이 문헌의 출원인 은 다름 아닌 Align 자신이다.... 미국 특허법 제102조(a)(2)에 따르면, 미국 특허 와 공개 특허 문헌은 '공개된 날'이 아니라 '유효 출원일 (effectively...

joongang.co.kr2025-12-02중립

지식재산처, 특허법 조약 가입 추진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 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 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lcnews.co.kr2025-12-02중립

지식재산처, 특허법 조약(PLT) 가입으로 특허 획득 가로막는 규제철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34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의 배경기술은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명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노영민의원등 12인2010-12-17

1805892임기만료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종래기술 즉,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 특허출원인은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명의 조사나 심사에 유용한 선행기술 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임 - 2006년 법 개정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선행기술의 조사범위도 외국에서 공지·공용된 기술로까지 확대되어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더욱 커져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법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될 뿐 출원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함 - 특허출원인이 출원할 때 알고 있는 선행기술의 기재를 의무화하여 특허청의 심사 적정화 및 심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에 대한 설명은 그 발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도록 함 - 명세서의 기술 공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등 15인2009-09-08

17526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를 신설함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됨 -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1-06

유사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9-05

1916353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발명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분할약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무등록 통상실시권의 보호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검증을 강화함 - 정정심판 청구기간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함

정부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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