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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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1_122756_1830.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
새로운 시스템은 안전담당자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한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 센터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7조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 을 목적으로...
성장을 향한 안전한 약속,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20년
2006년 시작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인증제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하는 청소년 의 특성과 활동 여건에 따라 필요한 준비와 대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생활권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화성시가... 수련 시설 부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참여 형 운영체계 제도화, 공공 유휴공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ᆞ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ᆞ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련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점검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ᆞ감독 부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음 -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수련활동과 그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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