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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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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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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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알선 및 광고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 정보 제공 및 대부 중개, 알선을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여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다단계 구조의 대부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다단계 대부중개 방식은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대부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여러 명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에 연관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음 -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대부중개하는 것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다단계 대부중개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부업자 등이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등록과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ᆞ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 -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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