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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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국으로 치닫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 조합은 자주적 이고, 자립적 이며,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생, 해양환경복원... 허베이조합 등 피해자단체 주사업은 △어장환경복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권익복지증진사업 △국가, 지방자치 ...
[청송 자연유산 그랜드슬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센터 설립 추진
이 때문에 지질명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하나같이 세계지질공원 등재 도전에 나서고... 지투지협동조합(Geopark Tour Guide Cooperative)은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질과 생태, 교육...
"기관위임사무제 폐지, 지방 분권 핵심 과제"
최낙범 교수(이하 최) " 지방자치 25년의 역사에도 지방자치 단체는 자주적 자율적 자립적 권한과 책임을... - 지방자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좀 더 보충해주십시오.이 "중앙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방 이 자치적인 공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에서 자주ᆞ자립ᆞ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초기의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합원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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