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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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의회 인사권 등 독립성 갖춰야 견제 ·감시 역할도 강화"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 국회 는 국회법 을 통해 조직과 인사, 의사운영과 입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내용의 규정 을 담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 의원의 겸직 신고와 영리...
![[김병철 칼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이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1063_665573_4137_v150.jpg&w=3840&q=75)
[김병철 칼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이끈다…...
중앙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에는 국회법 이 있지만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8203149_31340.jpg&w=3840&q=75)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 의원 이 국회법 으로 규정 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면서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선호 후보 캠프가 확보한 등기부에 따르면 김상욱은 2023년 3월27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 -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현행 「국회법」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임장관과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일부 정무직 및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공익목적의 변호사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겸직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함 -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겸직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의 징계사유에 겸직금지 위반, 겸직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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