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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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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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 어린이 먹거리' 498곳 점검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 국민 아이디어 발굴에 착수한다. 성남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또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규정에 따라 고열량·저 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취급 여부도...
충남도의회,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 관리 ·등록 의무화 촉구
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 의힘)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영유아와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에 따라 영양 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는...
복지시설급식, 사각지대 없앤다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은 일정 규모 이하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위생· 영양 관리 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양소 섭취 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함 -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으로 4,878밀리그램인데 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4대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의 15.1%를 차지함 -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비만세에 버금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 -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 -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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