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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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실제 분쟁 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임대인 A씨는 세입자 가 사망한 뒤 집에 남은 동거인 B씨에게 집을 비워...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이 원칙만으로는 실제 거주자를 보호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9조에 임차권 승계에 관한...
집 보여주던 세입자 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
하지만 세입자 가 이전에 이사하겠다고 말했다거나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줬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곧바로 신의칙에 위반돼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법에 위반된...
세입자에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오피스텔 집주인…어떤 위험있나
서류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처럼 사용되면서 세금과 임대차 보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받을 경우 세입자 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계약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음 -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 및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게 함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에는 그 심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미국(뉴욕시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임차료조정위원회를 두어 공정임대료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위원회에 차임 등 증감, 차임?보증금 수준 등에 대한 공정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 위원회가 다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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