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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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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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300kg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소각하거나 매장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상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여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지방정부는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입법이 시급히 필요함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긴급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이사 또는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함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주기를 변경하고, 협동조합ᆞ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함 - 재난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을 허용함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함 -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함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함 -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지,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에 대해 규정함 - 협동조합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조정함 - 협동조합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 - 법정화된 조직변경의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용이하게 조직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과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 강화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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