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 미분양주택 에 대한 과세 특례 양도기한 설정(안 지특법§141①, ③)= 미분양주택 에 대한 과세 특례 양도기한을...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전세사기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지원 11.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사항(안 법 §36의3③, §73①,영 §35의6④, §40) ○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종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먼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위해 구입하는 주택 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함.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농어업?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숙련된 근로인력을 양성하며, 시기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 및 농어업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단체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하우스푸어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규모별 감면체계로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지 못함 -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지속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높게, 단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 지방세를 감면할 때 임대사업자가 직접 조성한 택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토지취득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함 -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함 -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 수송ᆞ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3년 연장함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