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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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9-11-24비판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현장조사를 실시 하는 한편 행정 안전 부도 성남시의 권고기준 준수여부 및 향후 제재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성남시와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등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호화청사, 과대청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3-09-04

1906684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 문화, 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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