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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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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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멀쩡한데 왜 사회복무요원 으로…" 특혜 아닌, '당당한 병역감면'도 있...
“ 사회복무요원 으로 성실히 복무 하며 사회 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전 공상 병역감면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병역법 개정을 거치며 제도가 정비됐고, 1970년대부터는 6개월의 복무 단축 또는 보충역 편입 등...
'군 면제 논란' 나인우, 오늘(9일) '모텔 캘리포니아' 공식석상…입 열...
나인우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던 중 최근 군 면제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인우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병역법 에...
![[셀럽이슈] 나인우, 군면제 논란 후 오늘(9일) 첫 공식석상…입장 밝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eluvmedia.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501%252F1736387140_492028.jpg&w=3840&q=75)
[셀럽이슈] 나인우, 군면제 논란 후 오늘(9일) 첫 공식석상…입장 밝힐...
또한 3년 동안 4급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병무행정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근거를 마련함 - 휴학 중인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학점취득 인정 등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면제심신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그 밖에 양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고 지방병무청의 병무사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책임 있는 행정력을 확보하고 전시 병무사무 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명하여 전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함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전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병무담당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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