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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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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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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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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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ᆞ문화ᆞ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3-09-04

1906684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 문화, 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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