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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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38의3, 조특령 §35의5) ㅇ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을 위해 내국 법인 이 외국자 회사 ...
![[세법해석 사례] 자원순환보증금은 사업자 귀속 볼 수 없어…총수입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2%252F2033722_708186_3716_v150.jpg&w=3840&q=75)
[세법해석 사례] 자원순환보증금은 사업자 귀속 볼 수 없어…총수입금...
유예를 규정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는 "중소·중견 사업자 "의 요건을 사업자 ( 법인 )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해석됨.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영위 법인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 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우리나라도 '상법'의 회사 편에 명시된 회사 는 법인 격체라는 전통적 관념에서 탈피해 현행 '상법'의 총 6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의 혜택이 없음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의 어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어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산업 및 염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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