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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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 -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회원이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임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정회원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대출을 받은 공제가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 회장 선거관련 범죄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선거운동 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각각 중앙회의 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용도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동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비상임 임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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