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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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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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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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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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1912439임기만료폐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연구개발에 특화된 연구원의 특성상 뿌리산업 육성의 전체적인 기획 및 정책 지원 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연구원 내 인사교류로 인해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뿌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 등 13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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