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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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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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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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의 자구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으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이자지원의 실행계정을 장학금계정에서 대출계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학자금 지원에 있어 신청주의를 도입하고, 대상자 선정시 금융정보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대학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등에 소득?재산?금융?납세?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사회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 입대를 할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내기가 어려움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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