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죽음을 부르는 폭염, 방학 없는 교실… 영 유아 보육 현장 잔혹사
보육료, 유아 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자체 수당, 기관 보조금 등으로 나뉘어 겉으로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각지원'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법정 재원 확보가 출발점… 하반기 국회 핵심의...
영 유아 교육 ·보육 지원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이어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하고, 동일한 자격과 경력, 업무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구를 위한 '영유'이며, 무엇을 위한 무상 교육 인가
교육 과정 을 이행하는 영 유아 교사가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대다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의 요구에 밀려 조기 인지 교육 및 선행학습을 도입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 교육 의 정체성 자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다자녀 가구의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 -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유치원비에 관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