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6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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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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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대학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포함하고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4인2013-02-26
1912553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23인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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