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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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691상임위 심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12-17

2001859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들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자가 복지전담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업무과중 등의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고충을 처리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들에게 신체적 건강관리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설의 장이 협조하는 시점을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6-08-26

1918417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 -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기선의원 등 10인2015-12-31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2015-12-31

1904483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함 -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5인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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