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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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6-08-18긍정

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쪼개기 계약' 집중감독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 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insight.co.kr2026-08-18긍정

노동부, 퇴직금 피하려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하는 공공부문 200곳 살핀...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기관도 감독 대상에 포함 했다. 이번 집중감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부는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 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idsn.co.kr2026-08-18긍정

퇴직금 피하려 쪼개기 계약..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집중...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법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이나 변경된 판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방 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3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1905972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5인2013-07-15

190571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4인2013-06-2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09-03

190571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4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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