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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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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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1-29

2114019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0인2021-12-21

유사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염동열의원 등 13인2013-06-03

1908467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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