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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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37상임위 심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 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04

2123727상임위 심의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함 -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8-09

2123539상임위 심의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7-28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4인2013-09-03

1906661임기만료폐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하여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4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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