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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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그러면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 대상 인 청소년 들의...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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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또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범죄 등의 법정형이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보다 낮다고 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에 추가가 필요함 - 미숙한 판단 능력과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구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포함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편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강조하고 있음 - 16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와 송출 요청의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통일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대상 범죄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 추가,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사람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의 관할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권한의 위임에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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