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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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평가만으로는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동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업법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고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각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토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법인이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평가만으로는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동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업법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고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각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토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법인이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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