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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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 등 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두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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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증인 채택과 회의 진행 방식부터 정부 정책의... 판단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재제청...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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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침해를 당하게 됨 -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인에 대하여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상향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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