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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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ᆞ중견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승계시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중소ᆞ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는 중소ᆞ중견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의 지속성장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요건에 제한이 없음 -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85% 또는 전액 과세면제하며 공제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문제를 한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바라보고 가업승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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