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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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확대 논란…시민단체 "졸속 처리 중단하라"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 직무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직무를 '의심되는... 이어 "설령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비밀정보기관의 직무 범위 확대는 국내 정치 개입 과 민간인...
![[광장-채성준] 정보기관 재무장의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7%252F31%252F2025073114252019484_s.jpg&w=3840&q=75)
[광장-채성준] 정보기관 재무장의 시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 방첩체계 전반의 불균형이다.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데 이어, 올해는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다. 정치개입 과 권한 남용의...
시민사회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 부활… 국정원 법 개정 반대"
조서에 개입 할 우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국정원 감시네트워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 법 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전환함 - 수사권을 분리 이관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함 -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수사에 의해 국정원 직원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위하여 또는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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