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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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한다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시설비 지원, 국유 ·공유 재산 대부 특례, 교육·훈련 등의...
850억 청구서 날아든 ‘연트럴파크’…서울시 매년 50억까지 물 판 왜
대법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반면 국유재산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강일 의원 “친일 재산 샅샅이 찾아내야”
관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과 역사교육 등 환수 재산 활용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강일 의원은 “2기 위원회는 과거의 조사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쳐치지 말고 AI와 디지털 기술, 지방자치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취득한다는 취지임 -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무단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선의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변상금을 경감해 주고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취득한다는 취지임 -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무단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 관리전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조차도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전환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변상금 부과에 따른 마찰과 소송으로 인해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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