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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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란 프레임 깨는 4 .3의 새 이름 '해방기 제주 통일독립 항쟁'
3연구, 80주년을 향해/너머'는 4 . 3 연구의 2기를 여는 자리로 평가받을 만큼, 유의미한 내용들이 공유됐다.... 44) 제주4 . 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 제주4 . 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2003, 210∼211쪽의 내용...
"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32) 2021년 7월 31일 현재 4 .3위원회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제주4 . 3사건 의 희생자 (사상자 및 실종자)는 14... 3사건진상규명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 . 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2003, 539쪽; 양조훈, 4 . 3 그 진실을...
제주4 . 3 77주년에 필요한 것? ' 4 .3항쟁'에 다가가는 상상력!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 · 302(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 제주 4 . 3 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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