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6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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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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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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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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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 규모가 달라짐 - 현행법에서는 사고신고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고신고가 늦어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1인2013-04-19
1903651대안반영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산 유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 등 신고의무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신고시기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됨 - 불산 유출사고의 경우 불산에 노출된 사람이 만 하루 이상이 지나 피해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근로자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자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초기 방제작업과 주민대피 조치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1인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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