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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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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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해당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선거일부터 5년간의 후보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 등록 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확대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공직 입후보 경력과 당적이력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림 - 후보자의 도덕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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