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8-20긍정

김문수 "전과 4범 김민석이 멀쩡한 조희대 두고... 이래서야 되겠나"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86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같은 해 민중민주민족투쟁위원회 관련 국가 보안법...

kukinews.com2026-05-12중립

최보윤 “정원오 ‘경찰 폭행’ 전과자…즉각 후보 사퇴해야”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1995년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러한 행위 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국가 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ohmynews.com2025-10-17중립

'윤석열 건폭몰이' 당한 건설노동자들, 항소심도 무죄

지부장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폭 근절, 법치 를 확고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에 나선 검·경도 건설노동자들을...

유사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3-12-30

1908876원안가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3-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