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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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예방대책만으로는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복지 일반에 대한 상담원, 노인의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재무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법률상담을 위한 상담원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순회노인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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