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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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난민 사역 교회들, 소속감과 역량 강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보고서의 데이터 수집을 이끈 Insecurity Insight의 윌(Christina Wille) 소장은 분쟁 지역에서 정확한 정보를... 또한 그녀는 이제 막 안전한 곳으로 피난한 난민들에게 구호물자 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트라우마...
유럽 무슬림 난민들, 기독교 개종 과정에서 발견한 소망에 큰 영향 받아
서아프리카 대서양 항로에서는 서아프리카 연안 국가들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국경 관리 협력 강화 이후... (출처: news.un.org) 분쟁과 폭력에 의한 국내실향민, 자연 재해 로 인한 실향민 수 앞질러 2025년 말 기준 전...
"반려동물 재난 대피, 정부가 나서야",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현재 동 물자 유연대 등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쉼터, 임시보호소,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 따라서 「 재해구호법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의무의 신설,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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