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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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세종 시 설치 법 개정안 통과
국회가 23일 오후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굿모닝 퓨처] 국가균형발전, 정부 제1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407763_409404_1854_v150.jpg&w=3840&q=75)
[굿모닝 퓨처] 국가균형발전, 정부 제1과제
세종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중앙 행정 기관과 인구의...
크린넷은 폐기물 관리 업무, 소관은 결국 세종 시장
세종 시는 크린넷 도입 근거는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행복 도시 법)' 제6조와 제19조 그리고 ' 행정 도시 건설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리 운영의 근거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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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행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정지역 등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 행위를 한 경우가 모두 부당하게 보상액을 증가시키려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예정지역 등 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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